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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청산의 과제- 장완익 변호사님(2019.04.04)

admin2019.04.04 14:17조회 수 365댓글 0

공익인권법센터가 여는 공개강좌 목요공익[木公],

그 두번째 시간이 4월 04일 장완익 변호사님을 연사로 모시고 진행되었습니다.

 

약 35여명에 달하는 많은 학생과 교직원분들께서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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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개요 

o 시간: 2019년 04월 04일(목) 12:30-13:45

장소: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 100주년기념관 1층 최종길홀

o 제  목: 과거사 청산의 과제:
           - 제헌헌법을 중심으로

연사 (장완익 변호사님). 사회(홍진영 교수님) 

참여자3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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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장완익 변호사님 강연에서 소개된 3개의 판결문을 업로드합니다. 

 1) 헌재 2011. 3. 31. 2008헌바141, 2009헌바14․19․36․247․352, 2010헌바91(병합) 결정

 2)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1284 판결

 3) 제주지법 2019. 1. 17. 선고, 2017재고합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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