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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인권 제4권 제2호(2007.8)

admin2018.07.31 16:00조회 수 130댓글 0

공익과 인권 제4권 제2호(2007.8)
한인섭. 2007. 특별기고 : 서울대 민주화운동-기억과 기념의 비전. 공익과 인권, 4(2) : 1-16
夏井高人. 2007. 일반논문 : 표현의 자유의 제한 -표현 그 자체의 적법성, 다른 법익과의 충돌 등-. 공익과 인권, 4(2) : 19-31
園田綬. 2007. 일반논문 : 일본의 사이버범죄와 형사법제. 공익과 인권, 4(2) : 33-54
오승이. 2007. 일반논문 : 법여성학 상의 낙태권 이론 -임신 상황이 기본권주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공익과 인권, 4(2) : 55-89
김준호. 2007. 일반논문 :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비범죄화(非犯罪化)에 관한 소고(小考) -대법원 2005.4.29 선고 2003도2138판결에 관하여-. 공익과 인권, 4(2) : 91-130
박영길. 2007. [기획]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해설(5) : 제9조 신체의 자유. 공익과 인권, 4(2) : 133-164
김원희. 2007. [기획]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해설(5) : 제15조 소급효금지의 원칙. 공익과 인권, 4(2) : 165-195
리산 , 장태영. 2007. [기획]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해설(5) : 제22조 결사의 자유. 공익과 인권, 4(2) : 197-223
( J. Feinberg ) , 번역 , 박성은. 2007. 번역 : 비윤리적인 법을 해석해야 하는 법관의 딜레마. 공익과 인권, 4(2) : 227-273
구성훈. 2007. 보고 : 인권 제도와 기반과의 만남 -(사)유엔인권센터 & Pax Romana가 주관한 2007 하계 제네바 인턴쉽 참가기-. 공익과 인권, 4(2) : 277-325
공익과 인권 제5권 제1호(2008.2) (by admin) 공익과 인권 제4권 제1호(2007.2) (by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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