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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인권 제17호(2017.10)

admin2018.07.31 16:15조회 수 288댓글 0

공익과 인권 제17호(2017.10)
김시은 ( Kim Sieun ). 2017. 성소수자 가출청소년의 보호·지원을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연구-청소년쉼터를 중심으로. 공익과 인권, 17(0) : 3-47
박지아 ( Park Ji Ah ). 2017. 국공립학교 경비노동자의 야간근무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 여부 -2016년 국공립학교 용역계약서 및 한국의 노동법과 영국의 고용법을 중심으로. 공익과 인권, 17(0) : 49-86
박형근 ( Hyungguen Park ) , 윤아현 ( Ahyeon Yoon ). 2017. 환경 공익 실현에서 법과 제도의 역할-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을 중심으로. 공익과 인권, 17(0) : 87-113
이준용 ( Lee June Yong ). 2017.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본 한국 동물법의 과제와 전망-동물권 담론과 동물의 법적 지위를 중심으로. 공익과 인권, 17(0) : 115-155
권준희 ( Junhee Kwon ) , 김대욱 ( Daeuk Kim ) , 김미영 ( Miyoung Kim ) , 양지애 ( Jiae Yang ) , 이민주 ( Minju Lee ) , 정지혜 ( Jihye Jung ). 2017.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규제의 기본권 침해 사례연구 및 입법적 대안 검토-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판결을 중심으로. 공익과 인권, 17(0) : 157-232
김민영 ( Kim Minyoung ) , 김윤진 ( Kim Yoonjin ) , 신주영 ( Shin Juyeong ) , 이도감 ( Lee Doe Gam ) , 정동일 ( Jung Dongil ) , 지재욱 ( Ji Jaewook ). 2017. 군 자살자에 대한 국가보훈 및 국가배상 연구. 공익과 인권, 17(0) : 233-282
범유경 ( Beom Yukyung ) , 이병호 ( Lee Byungho ) , 이예슬 ( Lee Yeseul ). 2017. <오버워치>, 그리고 다른 목소리-게임 <오버워치> 내 여성 게이머에 대한 폭력적 발화 분석. 공익과 인권, 17(0) : 283-337
이경호 ( Lee Kyungho ) , 양동수 ( Yang Dongsoo ) , 이예은 ( Lee Yeeun ). 2017. 사회적경제 법·제도 현황과 새로운 법체계 고안. 공익과 인권, 17(0) : 339-371
김강 ( Kim Kang ). 2017. 동성혼의 무효사유에 대한 비판적 검토-「민법」제815조 제1호의 ‘혼인의 합의’에 관한 해석을 중심으로(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5. 25. 선고 2014호파1842 결정에 부쳐). 공익과 인권, 17(0) : 373-396
한가람 ( Garam Han ). 2017. 군형법상 ‘추행’죄와 제도화된 동성애 혐오/공포 대상결정-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2헌바258 결정을 중심으로. 공익과 인권, 17(0) : 397-428
공익과 인권 제18호(2018) (by admin) 공익과 인권 제16호(2016.10) (by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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