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인권법센터
2020년 공익인권법 전문과정
“재난, 인권, 법”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인권법센터가 제공해 오던 시민강좌를
2020년부터 「공익인권법 전문과정」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안녕하신지요.
오는 2020년 가을학기에는 지난 13년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인권법센터가 제공해 오던 시민강좌(2007년~2011년 「NGO와 법의 지배」, 2012년~2013년 「NGO와 법의 대화」, 2014년~2019년 「시민사회와 법의 대화」)를 「공익인권법 전문과정」으로 새롭게 단장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COVID-19 사태로 인해 정치, 경제, 문화, 학문, 가족, 여가 등 우리의 환경과 일상적 삶이 전방위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새로운 인권 문제 및 법적 쟁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올해 강좌의 주제를 “재난, 인권, 법”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본 과정은 공익인권분야에 관심을 가진 법률가, NGO 활동가, 연구자,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게 공익인권법에 관한 일반적 이론과 중요한 주제들에 관한 강의를 제공함으로써 공익인권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과 해결 방안, 그리고 연구의 아이디어를 모색하는 장이 되고자 합니다. 이번 과정에서는 COVID-19 외에도 세월호사건 등 재난의 사회적 측면을 조명하고, 재난이 야기하는 인권문제, 차별효과, 그리고 회복을 위한 법적 방안 등 재난의 법적·인권적 측면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공익소송, 공익입법운동, 여성, 아동, 난민, 장애에 관한 인권문제 등을 다루고자 하오니, 공익인권의 법과 사회과학에 관심을 가진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2020년 8월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장 양현아 교수•강좌주임 공두현 교수 드림
– 모집요강 –
▪ 일시 : 2020. 9. 10.~2020. 12. 10. 매주 목요일 19:30~21:30(10. 1. 추석연휴 제외, 총 13회)
▪ 장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내(추후 공지)
▪ 진행방식 : 오프라인 현장강의 및 온라인 비대면 Zoom 화상강의 동시 병행
▪ 대상자 : 법률가(판사, 검사, 변호사), NGO 활동가, 연구자(대학원 이상), 공공기관 종사자
(다만, 서울대학교 대학원생은 수강이 불가능하고, 청강만 가능)
▪ 모집기간 : 2020. 8. 6.(목)~2020. 8. 19.(수)
▪ 모집인원 : 50명 내외
▪ 지원방법 : 다음 지원서 양식(docx 또는 hwp)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제출(아래 주소 참조)
• 2020 공익인권법 전문과정 지원서.docx
• 2020 공익인권법 전문과정 지원서.hwp
▪ 수강료 : 50만원(공익변호사, NGO 활동가 및 연구자는 장학금 신청 가능)
▪ 이수요건 : 총 13회 중 10회 이상 참석 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명의의 수료증 발급
▪ 홈페이지 : http://www.snupihr.org
▪ 전자우편 : snuphlap@gmail.com
– 일정 –
1 | 9/10 | 개강식 |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
기조 강연 | 양현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 | ||
2 | 9/17 | 공익 소송의 이론과 실제 | 류신환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
3 | 9/24 | 재난 상황에서의 피해자 인권 | 황필규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4 | 10/8 | 공익입법운동의 이해 | 김남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임상교수 |
5 | 10/15 | 재난의 사회학: 인적(人的) 재난, 사회시스템 |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
6 | 10/22 | 차별금지법: 의의, 현황, 과제 |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
7 | 10/29 | 세월호사건의 진상규명과 손해배상책임 | 김도형 변호사(법무법인 원) |
8 | 11/5 | 감염병 재난에서의 방역과 인권: 역학자의 딜레마 | 황승식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
9 | 11/12 | 코로나19 이후의 노동권과 사회복지권 | 윤애림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 |
10 | 11/19 | 여성과 아동의 인권을 위한 변론 | 소라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임상교수 |
11 | 11/26 |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 난민법의 이해 | 최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12 | 12/3 | 장애인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기 | 김예원 변호사(장애인권법센터) |
13 | 12/10 | 수료생 연구 결과 발표 및 토론 | 각 발표자 |
수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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